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안돼" 새누리당 "임명제 도입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안돼" 새누리당 "임명제 도입해야"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먼저 쏠린 곳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였다.

이에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사고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반대 편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 편이 당선되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이나 교육자체의 경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현재의 틀 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 평가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쪽 관계자는 "기존의 자사고 평가 지표는 단일학교 성과 위주로 돼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 주변 상권을 평가하는 것처럼 자사고가 '교육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사고가 일반고 슬럼화와 사교육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입장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9년 만에 폐지하고 그 대신 임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꾸릴 계획을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세월호 국조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이 기회에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선거제도개선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비리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교육감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해 승인을 받아 임명하거나 혹은 시·도의회가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해 임명하는 식이 있다.

앞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자가 13명 당선돼 새누리당의 직선제 폐지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