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금융지주 · 세계 주요은행 대부분 과점 체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방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위원장은 우리은행 지분 30%를 한꺼번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10% 미만으로 쪼개 팔기로 하면서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에 단일 지배 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복수의 유효경쟁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30% 매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우리은행의 지분 30%를 일반경쟁입찰로 한 곳에 매각하게 되면 국내 시중은행에 단일 지배 주주가 생기는 첫 사례가 된다. 현재 국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관투자자 위주의 과점 형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KB금융지주ㆍ신한금융지주ㆍ하나금융지주 모두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고 지분율은 각각 9.96%, 8.81%, 9.95%로 10% 미만이다.
국내은행뿐만 아니다. 금융연구원이 자본 기준 세계 50대 은행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국유화가 이뤄진 은행들이나 중국 등과 같이 자본금 규모에 비해 은행 산업 발전 정도가 더딘 국가의 은행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단독주주가 지배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과점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50대 은행 중 자료가 공개된 43곳 가운데 최대주주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은행은 13곳에 불과했다. 약 70%는 여러 과점주주가 소규모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주인' 없는 은행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0% 일반경쟁입찰과 10% 미만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선택한 것은 가능한 한 정부지분을 최대한 고가에 매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영권을 원하는 곳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하는 한편 소수 지분만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자를 모두 참여시켜 민영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0% 이상을 원하는 곳은 경영권 확보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30% 이상 일반경쟁입찰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10% 미만과 10% 이상으로 나눈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10% 이상에서 의미 있는 수치 중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선이 30%이기 때문에 30%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30% 이상을 최소 물량으로 정하면 일반경쟁과 희망수량경쟁에 큰 차이는 없다"며 "30% 이상 일반경쟁이 유찰되면 10% 미만으로만 지분을 팔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30%를 한꺼번에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곳으로는 교보생명이 있지만 30%를 한 번에 인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다른 금융지주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 꼭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30% 이상을 가져가는 지배 주주가 없더라도 10% 미만 지분을 인수한 과점주주들이 각각 사외이사를 파견해 경영을 견제하면 보다 건전하고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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