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공공SW 활용하면 조세지원 검토

미래부, 제7차 민관합동 SW TF 회의 개최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공개SW 활성화 계획 등 논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0일 윤종록 차관과 고건 이대교수 주관으로 제7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SW TF)회의를 개최해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공개SW 활성화 계획, SW개발자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해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사례를 참고, 공공 SW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민간자본의 공공SW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SW활용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언됐다.

SW이용자가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SW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개SW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등 해외의 공개SW 도입 과정을 참고해 ▲개방형 OS 활성화 ▲국가 공개SW R&D 확대 ▲고급 공개SW 개발자 양성 ▲공공부문 공개SW 도입 확대 등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공개SW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SW정책연구소는 SW개발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SW관련 민원·애로로 접수된 SW사업 특정규격 명시금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SW발주시 특정 SW기업에게 유리한 규격을 명시한 사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규격설명회 개최, RFP모니터링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SW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SW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월 1회 개최되는 TF의 공동 팀장은 윤종록 미래부2차관, 고건 이대교수이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실·국장, NIPA, ETRI, NIA 등 공공기관, SW산업협회, IT서비스협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SW수요업계와, SW개발자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