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어업(IUU) 판가름 한·EU 협의 오늘 오전 외교부서 개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라를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최종 지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수산당국과 우리 정부 간 협의가 10일 오전 열린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틀간의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EU 측에서는 세자르 베벵 EU 집행위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의는 EU가 우리나라를 이달 말 IUU국가로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리는 수산당국 간 협의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EU는 11일까지 한국에서 실사를 진행한 뒤 이달 말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 국가를 선정하고 이를 9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0일과 11일 열리는 양자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전달하고 향후 추가적인 단속 강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실사단의 점검과 우리 정부와 EU간 협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불법어업국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고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은 EU 지역내 항구에 입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문제 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뼈아프다"면서 "국가 신인도의 타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불법조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