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협의체, 100여개사 동참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현판식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림분야 규제개혁에 관련기업들 목소리를 반영키 위해 동참과 모임을 이끌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산업체와 함께 규제개혁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전국 지방산림청별로 기업참여 모임을 갖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등 5개 지방산림청은 최근 지역 산림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산·관협의체를 만들었다. 참여기업은 ▲풍력발전 ▲광업 ▲목재에너지산업 ▲산지축산 ▲목재산업 ▲산양삼 재배업체 등 100여 곳이다.

협의체가 다룰 산림분야 규제는 토목, 건설 등 산림을 개발·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것과 목재산업, 산약초재배 등 산림에서 소득을 직접 얻는 업체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

협의체는 지역별로 매달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규제개혁과제를 꾸준히 찾을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간판을 붙이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의 경우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열고 가로수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관련규정개선 등 11건의 과제를 찾기 시작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관협의체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부터는 이들 지방청을 포함, 전국 5개 지방산림청 산·관협의체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산·관협의체가 산림분야 규제개혁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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