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에 쥐어주는 칼자루

6월4일은 역사교과서·무상급식·혁신학교·자사고 정책에 칼자루 쥐어주는 날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혁신학교 확대냐 폐지냐' '일반고냐 자사고냐' '친일 교과서 수용이냐 퇴출이냐.'

이번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출은 이 같은 갈림길에서의 선택이다. 보수 계열의 후보들이 당선되면 혁신학교는 폐지되고 자율형사립고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현장의 혁신에 힘이 실리게 되며 자사고보다는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혁신학교, 확대냐 폐지냐= 혁신학교는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에 따라 존속이냐 폐지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시행했고 서울에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 시절 도입됐다.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보수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가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그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용린 후보는 교육감 시절부터 혁신학교당 매년 1억~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등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4년 지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가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실험이라 여기고 이를 모든 학교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혁신학교 학부모들은 지역별로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보진영 후보들에게 혁신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일반고냐 자사고냐= 자율형사립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립학교 모델이다. 그러나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부정 입학, 입시경쟁 교육으로 인한 파행 운영 등으로 잡음을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사학 자율'을 존중하는 보수 후보들은 이러한 지적에도 "일부 학교에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더 많다"고 평가하며 "보완을 통해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후보가 당선되면 자사고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보 후보들은 자사고가 이미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데다 일반고를 위축시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진보 후보 당선 시 자사고는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일반고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구호까지 내걸었다.

◆무상급식의 향방은?= 서시장 선거에서 제기된 '농약 검출' 논란의 불씨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까지 옮겨 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농약'이라는 표면적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학교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보는 입장과 '선택적 복지'에 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과거 각 학교가 위탁업체와 재량으로 계약하던 급식 방식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와 학교장 비리가 잇따르자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모든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바뀌었고, 서울시 학교에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2010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됐다. 그러나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은 이 센터에 대해 "진보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센터에 유리한 환경을 대폭 축소해, 센터와 계약하는 학교들이 대폭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들은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 후보들은 '먹는 문제'만큼은 교육당국이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입장도 판이= 육감 후보들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친일·독재 미화로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최근 전국 교육감 후보 72명에게 검정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회신을 한 30명의 후보 중 23명은 '문제가 많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의 경우 조희연 후보와 이상면 후보는 2일 '역사 바로세우기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역사교과서는 친일사관과 사대주의에 젖어 잘못 기술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문용린 후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정통과를 문제 삼는 것은 검인정 체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전혁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2월 "교학사 교과서는 가보로 한 권씩 사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학사 교과서 구매운동을 주도해왔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