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중소기업 지원 공약 분석해보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번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 관련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올렸다. 반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경쟁적으로 내놨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관련 공약 대다수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도 미흡했다.

4일 6ㆍ4 지방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내놓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체크카드 확대 등을 통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 ▲산업단지 고용환경 획기적 개선 등이다. 이는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하다.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공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조치며 재기지원이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등은 올해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 계획의 연장선이다.

그나마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 안팎에서 1% 이하로 낮추고 가맹점이 체크카드 결제 고객에게 우대를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또 체크카드 특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3년내 체크카드 이용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새정치연합도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관련 공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업종'에 식자재, 계란, 산업용제, 베어링, 문구 등의 도매업을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창업 사업화 지원 등도 현재 중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맥이 통한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기중앙회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종합해 과제를 구성해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사실상 대다수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으로, 재탕 성향이 강하다"며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