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심각한 인구감소에도 이민정책에는 시큰둥

일본 노동인구(15~64세) 비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이 인구감소 문제에 이민자의 유입을 적극 받아들이는 이민정책 확대 카드를 쓸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일본에서는 인구 수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노동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전체 인구 수도 2008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현재 1억3000만명에 못 미치는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050년께는 인구 수가 1억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이민정책 탓에 전체 인구의 외국인 비중은 2%에도 못 미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베 총리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많은 마찰을 겪고 있다"면서 "기존 거주자와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섞이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이민자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초점이 경제 성장에 맞춰졌기 때문에 방송을 지켜본 많은 시청자들은 이민자 유입에 회의적인 정부의 태도에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었다고 FT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민정책 확대 대신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라는 카드를 쓸 방침이다. 노동 현장에서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FT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인구 감소 대책들을 이달 말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내각 부(副)대신은 FT를 통해 "우리는 '이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에서는)이민에 대해 배타적인 국민정서가 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