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3처17청→17부5처16청, 비경제 총괄 부총리직 신설
인사혁신처·국가안전처 총리실 下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로 명칭 회귀, 장관급으로 유지
朴정부 출범 때 만든 정부조직 15개월 만에 대대적 손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출범 15개월 만에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세월호 사고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기회에 정책 조정의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차원의 손질이 단행된다.
대체적인 내용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발표됐으나, 이후 미세 조정과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 큰 윤곽이 27일 공개됐다. 대표적인 변화는 현재 1명인 부총리를 2명으로 늘이는 것이다. 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다. 현직은 현오석 부총리다.
여기에 비경제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교육, 문화, 사회 분야를 두루 다루며 교육부장관이 겸직한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현직이나 조만간 개각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비경제분야 중 안보, 외교, 국방은 지금처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수장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사표를 내 현재 공석이다.
또 2개 처가 신설된다. 이는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담겼던 내용이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을 이관받은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사와 조직 기능을 이관받아 행정혁신처를 신설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밝혔지만 이 부분에선 미세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직 기능은 그대로 안전행정부에 남겨두고 인사만 가져와 인사혁신처를 만들기로 했다. 역시 총리실 산하이며 신설 두 청의 수장은 차관급 인사가 맡는다. 인사와 안전 분야를 떼어준 안전행정부는 이름이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은 해체된다.
이렇게 되면 17부 3청 17처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17부 5청 16처로 바뀐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총리직 신설 배경과 관련,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작업을 주관하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 사회 문화 고용 등 소프트웨어 정책분야를 조정하는 역할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부총리 신설이 19일 대국민담화에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화문은 세월호 사고 이후의 대책 차원이고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짜여진 정부조직이 불과 1년 남짓 만에 대대적 수정을 거치게 된 데 대해 유 수석은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애초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안행부의 인사와 조직 기능을 전부 가져와 행정혁신처를 신설할 것이라 했는데, 실무진의 고민을 거쳐 인사 기능만 가져오고 이름도 행정혁신처가 아닌 인사혁신처로 짓기로 했다.
유 수석은 "정부3.0(전자정부)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행정혁신처가 안행부의 조직 기능까지 가져가면 정부3.0도 주도해야 하는데, 차관급인 행정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서를 지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혁신처장을 장관급으로 만들면 국가안전처장(장관급)을 포함해 장관급 2명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어 고민이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3.0은 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다.
유 수석은 "정부3.0과 조직 기능을 안행부에 남겨놓아 안행부가 정부3.0을 이끌어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부처 장악력이란 취지에서 안전행정부는 명칭만 행정자치부로 바꾸고 위상은 장관급을 유지토록 했다. 노무현정부 때 행정자치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세월호 구조작업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은 19일 담화에서 발표된 대로 해체된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맡는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시키고 해수부는 해양산업의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할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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