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금융, 통화통합 연구하고 준비하자

"남북 화폐의 통합비율이 중요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해야 한다." "북한 금융체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금융기관과 국제 금융기구 간 협업이 필요하다."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보호가 필수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많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서울은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다."

어제 본사가 '통일, 금융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주최한 아시아금융포럼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 등지의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비해 금융 분야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것들이다.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해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그 투자재원 확보는 금융의 1차적 과제다. 그동안 통일과 관련된 정치ㆍ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논의는 있었지만 통일한국 경제의 디딤돌이 될 금융 문제를 다룬 포럼은 처음이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경제 인프라를 재구축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고, 그 대부분은 한국과 외국 자본으로 충당해야 한다. 보다 많은 양질의 외국자본을 통일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고 적절한 수익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금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볼 때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수월하진 않을 것이다. 체제가 다른 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려면 경제의 핏줄인 금융 시스템이 북한 경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남북통화 통합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서독 정부가 독일중앙은행의 반대에도 1대 1 비율의 화폐통합을 서둘렀다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금리를 올려야 했다. 우리도 통화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신용경색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급결제 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와 함께 '통일금융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 통일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정립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통일 대박'이 그냥 올 리 없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민간 금융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