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아시아금융포럼]데이비드 카본 "통일 이전에 재통합이 먼저"

▲2014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대표, 왕 차오양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데이비드 카본 싱가포르 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왼쪽부터)이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데이비드 카본(David Carbon) 싱가포르 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6일 '2014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통일(re-unification) 이전에 재통합(re-integration)이 먼저"라면서 "북한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인 뒤 재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카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통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통일 이전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통합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이 남한의 GD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여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GDP 20%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20년 간 GDP의 2.5%를 통일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30%의 GDP를 통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을 하기 위해 남한 화폐와 북한의 화폐를 1:1로 고정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 겪었던 최저시급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동일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생산성 증가가 임금의 증가보다 빠르면 결국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며 "그 결과 경쟁력이 붕괴되는데 이는 동독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952년부터 성장해 온 한국이 지금 GDP의 규모를 달성하기 까지 60년이라는 성장 과정을 거쳐 왔다"며 "이러한 과정을 북한이 1년 사이, 단기간에 달성 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시킨다는 생각으로 1인당 국민소득 향상시켜야 통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재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에서 분담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더 비싸진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