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태 국회, 국정조사 제대로 하겠는가

여야가 어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조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여야는 27일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처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첫 문턱은 넘어섰지만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조사 대상과 증인 등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 차가 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사 대상을 안보 담당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선 긋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NSC와 비서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과 남재준 원장 포함 여부도 논란거리다. 국조 기간도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ㆍ30 국회의원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내심 야당은 되도록 길게, 여당은 짧게 끝내려 한다.

국회가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우려도 크다. 세월호 참사에 정치권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역구사업은 열심히 챙겼지만 안전관련 예산 확보엔 무신경했다. 80여건에 이르는 해양안전 관련 법안도 1년여 넘게 방치하다 참사 후 부랴부랴 5개를 통과시켰다. 공무원의 뇌물, 청탁 근절을 위한 '김영란 법'과 10여건의 '관피아' 방지 법안들도 1년여 잠자고 있다. 선제적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무겁다.

하지만 정신 차리거나 반성하는 기색은 없다. 어제만 해도 그렇다. 세월호 문제점을 따지겠다던 의원들이 정작 본회의장에 늦게 참석해 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했다. 의사 정족수가 모자라 자칫 공전될 수도 있었다. 질의에 들어가서도 '청와대가 책임져라' '내각 총사퇴하라'는 등 총리와 장관들에게 고함치고 윽박지르는 구태만을 되풀이했다. 이래서야 제대로 국조를 할지 의문이다.

세월호 국조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본질은 놔둔 채 증인에게 호통치면서 여야 간에 삿대질이나 하고 끝나는 식의 '정치 쇼'로 흘러가선 안 된다. 정치권은 자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철저한 검토와 준비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안전 종합 보고서'를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