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한국을 포함한 25개 회원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을 진단한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금융정책과 감독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는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취약점은 없는지를 따진 평가의 한국 부분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강조다.
IMF는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구조에서 핵심 이슈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안전성과 건전한 감독ㆍ집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의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계기관 간의 업무중복, 복잡한 절차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IMF가 말하는 '정치적 절차'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짚이는 대목이 적지 않다. 금융위나 금감원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안다. 금융 현안이 불거지면 이런저런 압력을 받는다. 권력 실세 앞에서는 금융정책이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한다.
쪼갰다가 재결합하는 산업은행의 경우는 정치적 개입의 해악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 관료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밀어붙이자 금융위는 정책금융 부분을 떼내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민영화 논리는 자취를 감추고 두 기관을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비용의 낭비는 물론 멀쩡한 조직을 흔들어 놓은 채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다.
인사 시스템도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위ㆍ금감원의 수뇌부는 모피아(기재부+마피아) 차지다. 금피아(금융위ㆍ금감위+마피아)는 금융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간다. 독립과 견제, 감독과 감시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지주의 사고와 내분, 잇따른 저축은행 비리도 금융당국의 독립성 문제와 무관치 않다. IMF가 감독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금융당국의 권한, 감독 접근권 등을 적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IMF는 거시 건전성 정책 전담기관의 설립을 제안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금융 후진국 소리를 듣는 현실에서 IMF의 쓴소리를 정부와 금융당국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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