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우왕좌왕 재난망 LTE로 종지부?…미래부 밑그림

미래부 고위 관계자 "재난망 기술 표준화 조속히 마련되면 LTE 채택 유력"
"LTE 재난망 통신기술과 단말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 할 수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1년째 우왕좌왕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LTE를 재난망 기술 방식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LTE 기술 선도국인데다 최신 기술이어서 활용도가 뛰어나 재난망에 도입하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LTE를 사용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LTE는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미지 등을 전송할 수 있어 재난 상황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LTE를 이용한 재난망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어 LTE 재난망 표준화가 마련되면 국내 재난망 통신기술과 단말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내 정보화전략국, 정보통신융합정책관, 통신정책국은 재난망 관련 기술 선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LTE를 쓰기로 결정하면 미래부 전파정책국에서는 관련 주파수 배치를 담당하게 된다.

재난망은 안전행정부 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 소관이지만 지난 11년간 기술 방식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논란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행부 역할이 축소되면서 재난망 관련 기능이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래부는 국가안전처에 관련 인원을 전출시키는 등 재난망 구축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재난망을 조속히 결론내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난망 전략 수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재난망 방식으로 거론되던 테트라(경찰과 소방방재청 사용), 와이브로, 아이덴(해양경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 혹은 기술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LTE 방식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LTE를 재난망으로 도입하려면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에서 LTE를 표준으로 채택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3GPP가 LTE 재난망 국제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LTE가 재난망 기술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며 "LTE 방식을 반대하는 쪽에선 표준화가 늦어질 거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빨리 될 것이란 견해도 있어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해부터 미래부에 재난망 기술 방식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래부측은 "재난망 구축 사업은 안행부 소관인데다 기술 방식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거절했다"면서 "국가안전처로 재난망 사업이 이관되면 미래부가 재난망이 빨리 추진되도록 교통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3GPP는 무선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로, 삼성전자, LG전자, 에릭슨, 노키아, 퀄컴, 보다폰, NTT 도코모 등 민간 기업이 주축이 돼 연 7~9회씩 회의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별도로 'PS(Public safety·공공안전) LT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LTE가 재난망으로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