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금융, 전문가에 묻다 <1>조동호 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장
남북화해기류가 동북아 경제 완성
南 인프라 지원-北 개방 자세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대박인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거냐는 거겠죠. 우리 경제는 이제 동북아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그 자체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전 단계 차원으로 새롭게 인식돼야 할 겁니다. 이런 과정이 차근히 전개돼야 대박인 통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조동호 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장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의 초대 수장을 맡은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북한개발연구센터는 통일 전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문을 열었다. 20년 전부터 수출입은행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해 온 박사 2명에 박사 3명을 새로 뽑아, 센터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7월에는 국제포럼도 개최한다.
조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은 '동북아'에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덫에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성장잠재력 저하, 인구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문제를 돌파해 선진국 문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규모 1위인 미국이 눈독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ㆍ군사정책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동북아에는 중국이 있고 부활하고 있는 러시아가 있다"며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과 북, 양자 간의 협력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관문으로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없이는 동북아 협력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동북아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 경협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박'인 통일은 원활한 동북아 경제협력이 준비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말도 수차례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대박인 통일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과정 속에서 남북 사이에 화해기류가 만들어지고 민족 동질성이 회복되면서 이뤄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작게는 남북경협, 크게는 남북경협을 포괄한 동북아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돼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방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 역시 기본 인프라 구축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외국자본을 이용해 기본 인프라를 만들거나 남한 정부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라도 만들어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북한개발연구센터 역시 이러한 지향점을 갖고 남북,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을 연구한다. 동북아개발협력, 남북경협과 관련된 사업들 중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 센터장은 "그동안 DMZ 세계평화 공원을 어디에 만들고 어떤 시설을 넣을건지 등 실물분야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어떻게 자본을 마련할지, 금융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며 센터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자본과 해외자본, 상업자본 혹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자본 확충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며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개별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프로젝트가 연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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