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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공약 격돌]박원순 '뉴타운 표심' 맞서 소형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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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뉴타운 출구전략에 염증을 가진 '뉴타운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반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주거 재생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이 원할 경우 뉴타운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시장의 활성화 보다는 서민의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그 대신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소형주택 20만호 등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정 후보가 도시개발 정책에 경쟁력이 있다면 박 후보는 주거 복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이는 재임시절 부동산 정책 기조와 같다. 박 후보는 '도시재생기금 2조원 조성'을 약속했다. 5년간 서울시와 SH공사가 각 1조원씩 내 뉴타운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졌거나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곳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생 사업에 2조원의 기금이 사용된다.


박 후보는 개발을 반대하는 대신 탄탄한 주택 공급 계획으로 표심을 공략한다. 타겟층은 청년과 기성세대다. 올해 까지 달성한 안심(임대)주택 8만호 공급 외에 2020년까지 신혼부부 등 2ㆍ3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20만호는 세대융합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이뤄진다. 세대융합형 임대주택이란 장ㆍ노년층의 집을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어르신은 임대소득을 얻고, 청년들은 주거비를 줄이는 모델이다.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 도입 및 법제화도 추진한다. 서울시의 주요 권역별 전월세전환율을 분석해서 발표한다는 것이다. 주택바우처 예산도 10배 확대한다. 최저생계비 기준 서울형 주거급여를 107~1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예산 규모를 2018년까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주택바우처 혜택을 본 가구 수는 2010년 4982가구에서 올해 1만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박 후보는 이 제도를 2018년까지 확대할 경우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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