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서 일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조직을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최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아무리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도 정부로부터 완벽히 독립되기는 힘들다"며 "국민연금은 주인이 있는 돈이고 그 돈의 운용조직이 원천과 무관하게 돈을 운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경우 연금 징수 및 지급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징수·지급을 맡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제3의 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책임과 권한이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최고 담당자인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주어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온전히 기금운용에만 신경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금운용을 놓고 24시간 자나 깨나 그 문제만을 고민하는 사람이 운용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24시간 보건복지 업무는 고민하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24시간 고민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 책임자가 바뀌는 걸 진작에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확충 및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는 "436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원이 현재 총 210명인데 운용자산이 183조원 규모인 싱가포르 테마섹의 경우 기금운용 인력이 400명에 달한다"며 "임기 내 기금운용 인력을 깜짝 놀랄 수준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중에는 산업이나 국가 등 부문별 전문가가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글로벌 연기금처럼 기금운용조직을 전문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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