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며칠간 좋지않은 기상과 중조기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어제 5명의 실종자를 수습하는 등 성과를 보인데 대해 현장 지휘자들과 잠수사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조류가 다소 빨라지지만 정조기를 이용해서 실종자 수색활동에 진력을 다해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잠수사들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새겨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등 관계기관은 잠수사들에 대한 안전조치는 물론 계속해 체력과 건강유지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비통함에 지친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유급휴가·휴직, 자영업자·일용직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대1 전담지원 담당자들에게도 "내 가족의 문제라는 인식과 자세로 시신수습부터 장례, 심리치료 등에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총리는 이와함께 진도와 안산 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희생자 유실방지 등에 동원된 어민들의 유류비와 조업손실은 물론, 유출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에 대해 전남도의 지방비에 의한 우선 조치와 해수부의 보전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면서 "안산시민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치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준비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정 총리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그동안 사전 준비를 충실히 진행해 왔겠지만, 남은 2개월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는 준비부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 혼선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연계, 필요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누락되지 않게, 신청절차나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설명자료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제작해 충분히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제도가 교육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선행교육 판단 기준 등 실행 매뉴얼 마련, 학교장·교원·학부모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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