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한국 주도한 '소말리아 해적 피해 가족 지원 방안' 논의

20일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라가 주도해 국제기구에 제출한 소말리아 해적 피해 선원 가족 지원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20일 본격 논의된다. 가이드라인은 해적에게 피납된 선원들의 가족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14일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제3작업반(선원복지와 자구책)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필리핀,포르투갈과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제 93차 해사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소말리아 해적피해 선원과 가족의 복지에 관한 잠정 가이드라인'이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해적 피해 선원과 가족의 복지 관련 국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회원국들에게 회람해줄 것을 요청했다.

CGPCS(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는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 따라 2009년 1월 창설된 국제적 협의체로, 소말리아와 케냐,예멘,탄자니아 등 인근국,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이해국,유엔,국제해사기구(IMO) 등 60개 국가 30개 국제기구와 해운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5개 작업반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해적 행위로 선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선원을 위한 국제협약과 지침을 적용할 경우 해적 피해상황의 특수성 탓에 피해선원 구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소말리아 해적에 피해를 입은 선원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용 조건과 합의, ▲교육·훈련, ▲피랍 기간 중 가족 지원, ▲석방 후 송환,▲피랍 후 의료지원, ▲향후 고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이드라인은 제3작업반 회원국과 해운업계, 국제기구, 노동조합 등과 함께 작성했다"면서 "CGPCS 전체회의에서 CGPCS 회원국 전체의 동의하에 승인을 얻었으며 해적 피해 선원의 복지 관련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GPCS는 최근 소말리아 해적의 감소추세를 반영하고, 소말리아 지역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달 이후 5개의 작업반을 지역역량 강화,해적퇴치 작전,해적자금 차단 등 3개 작업반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IMO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공격은 지난해 1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 237건과 2012년 75건에서 크게 줄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