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지역·업종 지원확대…재정집행 확대 예정대로(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지자체와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회의 논의 사항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지원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2.25%에서 2.0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여행과 운송,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3.2%에서 3.0%로 0.2%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특히 1000억원 중 10% 이상을 안산과 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조치에 더해서는 피해우려업종과 안산ㆍ진도지역 사업자의 경우 세금 일시납부 (유예기간 종료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어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내놓은 재정집행 확대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재정을 55%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을 2%포인트,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소비위축과 설비투자 부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안이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 착수부터 집행단계까지 관련절차를 꼼꼼하게 챙겨 수정된 계획대로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안전분야 예산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 자체 점검단 운용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해 실적 점검과 부진요인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계획된 집행목표가 달성되도록 시ㆍ도, 시ㆍ군ㆍ구 집행 상황실 운영 등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