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험 등 서비스 규제 OECD 평균 밑돌아

보험 상업은행 유통 엔지니어링 등 시장 개방 높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비스 분야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과 유통, 엔지니어링 분야에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가 공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에 따르면 18개 서비스 분야 가운데 한국은 모두 12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가 2007년부터 추진해온 작업으로 OECD 40개국의 업종별 서비스 무역 규제를 나타낸 지수로 해당 분야의 시장 개방 정도를 나타낸다. 시장이 완전히 개방됐으면 '0' 완전히 닫혀 있으면 '1'로 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 업종 가운데서도 보험과 상업은행 등 금융 분야 규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STRI는 0.07로 OECD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보험 분야 OECD 국가 평균은 0.20로 우리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가 없으며, 인허가 투명성과 사무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금융 분야도 0.14로 OCED 평균인 0.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40개 국가 가운데 18위로 중간 수준을 차지했다.

유통과 엔지니어링 분야는 0.06과 0.09로 각각 OECD 평균인 0.13과 0.20을 밑돌았다. 이밖에 회계와 영상, 녹음, 통신, 철도운송, 육상운송, 건설, 컴퓨터서비스 등 분야 규제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위치를 차지했다.

반면 법률과 방송, 설계, 항공운송, 해상운송, 택배 규제수준은 OCED 평균을 웃돌았다. 법률 분야는 다양한 제도와 연계돼 있고 인적·국적 등에 제한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방송 부문 역시 외국인 지분 제한과 프로그램 내용, TV채널에 대한 쿼터 등에서 다른 부문보다 무역제한지수가 더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STRI 발표가 향후 서비스무역 자유화협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 국가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