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잉락 총리 해임 결정(상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해임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1시 34분(현지시간) 잉락 칫나왓 총리의 인사조치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이에 따라 헌법 조항에 의해 잉락 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생겼고 잉락 총리는 해임되게 된다.

잉락 총리는 2011년 야권으로 분류되는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전보 조치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는 권력남용이라며 헌재에 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잉락 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친척을 NSC 위원장에 지명하기 위해 타윈 전 위원장을 전보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권력 남용에 따라 잉락 총리의 지위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가 해산할 때까지는 잉락이 총리직을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7월20일 총선 실시 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잉락이 총리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2011년 당시 인사 조치에 연관된 모든 각료들은 직위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잉락 총리 측근이 차기 총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다만 관련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는 기득권 계층 출신인 반(反) 탁신 성향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친(親) 탁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잉락 총리를 해임시키는 판결에 대해 친정부 진영이 반발하며 반정부 진영과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혼란에 빠진 정국이 다시 물리적인 충돌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친정부 진영인 이른바 '레드셔츠' 시위단체들은 잉락 총리 해임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레드셔츠는 2010년 방콕 중심가를 두 달여 점거하고 반탁신 민주당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를 벌였다. 군과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90여명이 숨지고 1700여명이 다쳤다.

한편 반정부 시위대는 잉락 총리에 대한 헌재와 NACC의 결정을 앞두고 5일 시위를 재개했다.

6일 헌재에 출두한 잉락 총리는 "인사 조치는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