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公기관장 절반이 관피아…비상임이사도 30%가 낙하산"

관피아 임원현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절반이 이익단체와 결탁한 관료출신,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결과 38개 중점관리기관의 기관장, 감사 등의 50% 가까운 인원이 정부관료 출신 '관피아'이며, 비상임이사 25% 역시 정부관료 출신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38개 기관의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이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맡고 있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LH·철도시설공단(이상 국토교통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축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기관장도 부처 출신이다.

부처별 관피아 현황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이,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관례상 당연직으로 여겨지는 주무부처 현직 관료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으로 그나마 관피아의 영향을 덜 받는 축에 속한다.

총계로 보면 관피아 출신 상임·비상임이사 133명 중 기획재정부 (옛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포함)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통상(20명), 국토교통해양(19명), 감사원(11명)) 순이었다.

공대위는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는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하여 공공기관 부채와 왜곡운영을 만든 실질적 원인"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관료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를 방치, 조장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료 낙하산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도 더욱 만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