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관(官)피아 해체는 '정치' 복원부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세월호 사건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관(官)피아(관료+마피아)' 문제의 해결은 정치 복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관료개혁을 맡긴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생각의 공동체로 정치를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글을 통해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관피아’, ‘철밥통’, ‘관료사회의 적폐(積弊) 등’을 지적하며 ‘확실한 개혁방안’의 마련을 지시했다"며 "관료 마피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관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조치들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며 "’관료의 무능‘으로 변명하는 것은 결국 ’선출된 권력‘의 무능함을 항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국무회의 자리 등을 통해서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 마피아에 대한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며 "민간 시장주체를 감시하는 것은 ‘관료’이지만, 관료를 감시하는 것은 '정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