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없애자며 다시 나온 행시폐지론

'초유의 관붕(官崩)사태'빅시리즈 기획<4>공무원의 영혼 왜 실종됐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월호 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이익단체와의 결탁이 드러나자 '행정고시 폐지론'이 다시 나왔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 출마한 최재성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관료 카르텔 유지구조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의 공공기관, 유관협회 재취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관료 카르텔의 입구라 할 수 있는 행정고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행시 폐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고시 기수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공직문화에 변화를 주자는 취지에서 나왔었다. 그러나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5급 특채 논란이 불거지면서 행시 폐지안이 특수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15년에는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외부전문가를 특채로 선발하게 된다.

유 장관 딸 특채와 같은 현대판 음서제도 부활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결국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 "행시 개편안은 행정고등고시가 5급 공채로 명칭이 바뀐 것이지 고시 폐지가 아니다"며 진화했다. 당시 행시 폐지에 대해서는 행시 준비생들이 집단 반발했고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화두에도 안 맞고 출세의 등용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인 반(反) 서민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행시 폐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