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SNS단속 논란

유언비어 확산 방지…"처벌될 수도" 학부모·학생에 지침 전달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을 운운하며 사실상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부가 학생들 입막음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 전면금지를 결정한 17개 시·도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는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를 올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해당 시·도장학사, 과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까지 지침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SNS에 유언비어를 올렸을 경우 책임이 따른다는 계기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교감들에게 메일과 문자를 통해 'SNS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처벌되니 각별히 학생들에게 안내하라'고 재차 공지했다. 부산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교육청 역시 일선 학교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유언비어 단속 정도가 아닌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일산의 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내에 쓰레기나 많거나 지각한 학생이 늘어나면 종례 후 강당에 모여 30분가량 교육을 받는데 이 자리에서, 사이버수사대가 학생부장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비방 내용을 올리지 말고 지우라고 할 때 지우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악성댓글을 올리지 말라 해서 수긍했지만 나중에는 세월호와 관련한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도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기사나 글을 공유하면 벌점을 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학교로부터 교육부 지침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은 한 학부모는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입단속을 하는지, 문자를 받고 나서 여기가 민주사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언비어 단속에서 '처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학여행 사고로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위축된 학생들에게 처벌까지 거론하면서 SNS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며 협박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네티즌들도 "처음부터 전원 구조됐다고 유언비어 퍼뜨린 게 누군데 이런 지침을 내리나" "처벌 운운하는 것은 거의 협박이다" "이럴수록 학생들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 "문자까지 보내 단속하는 것은 거의 독재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 '문자'까지 발송하면서 SNS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한 것에 대해 "공문은 학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문자를 통해 좀 급히 안내한 것"이라며 "악성댓글로 인한 유가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일 뿐 학생들 입막음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