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월호 수습에 최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모든 공직자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사고 예방과 초동대응, 수습 등의 과정에서 사고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국가 개조를 한다는 각오로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다음달 2~6일 예정됐던 카자흐스탄 출장을 취소하고, 이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국내 경제상황 점검 등의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3일부터 카자흐스탄 이스타나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회의에는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부총리의 회의 참석일정을 취소하기로 전일 최종 결정했다"며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가지 국내사정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2월 계획 발표 후 59개 세부실행과제 대부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월별 추진현황을 경제혁신포털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실제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도매시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외부위탁을 의무화하고 33개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온라인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을 8월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세계은행이 그간의 기업환경 개선실적을 평가해 10월 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그간의 개선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평가를 계기로 업계 의견수렴, 외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창업시 법인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재산권 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비용축소 등의 제소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년 연속 톱10에 진입했다. 법적분쟁해결(2위)과 통관행정(3위) 등 분야는 세계최고 수준이었지만 창업(34위), 투자자보호(52위), 재산권등록(75위)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