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이산가족 상봉·북핵 해결 제2 드레스덴 선언 필요"

박영호 통일연 소장 '드레스덴 구상 이행방안' 제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의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문제 접근의 차이를 부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와 한미중 등 국제사회가 제 2의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3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1차 통일연구원통일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드레스덴 구상 이행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 국제사회에 남북 이산가족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둘째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문제 접근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셋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 한국 정부의 제안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복합농촌단지 조성 은 남북 간 정치적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국내 민간단체와 유엔기구·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는 간접적 협력을 시도하고 남북관계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당국 간 협력채널을 정식으로 가동해 남측 정부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협력조직을 구축하고 사업 규모를 대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현재 추진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각각 민간사업과 민간기업 주도 사업인 만큼 경제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류사업 외의 추가 투자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나타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또 한·중경협과 북·중경협이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장기로는 남 북 중 3자 협력 사업 여지가 크다고 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북한 경제특구 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정부가 특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등)을 포괄 정의해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경제특구/개발구 생산제품에 한중 양국이 관세특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박 소장은 한미와 한·미·중이 제 2의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 비전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더불어 핵포기와 이에 따른 경제와 안보 공약을 마련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더불어 제시하는 제 2의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이 쉽게 거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진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러한 제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더라도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에게 국제 사회의 의지와 계획을 전달하여 북한변화를 추동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