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확정…하반기 중간평가 신상필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이 확정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월말 제출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과 부채감축계획(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공운위가 추가보완대책을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의 보완계획도 확정했다. 다만 석탄공사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경영정상화방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며 4월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정된 295개 전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비는 평균 71만원(23.7%) 감축돼 대부분의 기관(249개, 84.4%)이 300만원 이하로 개선될 전망이다. 중점관리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비는 평균 137만원(32.1%), 중점외 256개 기관은 평균 20만원(9.6%) 감축된다.

모든 공공기관(41개)의 부채감축계획도 착실히 이행될 경우, 2017년까지 100조원으로 전망되었던 공공기관(41개) 부채증가는 52조원이 감축돼 그 절반인 48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부채규모도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하고, 2017년말 부채비율도 당초 210%에서 200%이내(187%)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관별로도 대부분의 기관이 정상화 이행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한 기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국전력,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측면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된 중점기관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3분기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상위 10개 기관은 내부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하고, 실적 부진기관은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결과, 1인당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300만원 미만(230개, 89.8%)으로 중점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방만경영 55개 항목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대부분 10개 이하(201개, 78.5%)로 중점기관(13.2%)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평균 20만원(9.6%) 감축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3·4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나, 관광공사 등 63개 기관은 4/4분기에 완료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외 기관은 중점기관에 비해 방만경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방만경영 정도에 따라 점검기관과 자율관리 기관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방만경영 개선 필요항목이 20개 이상인 기관은 점검기관(8개), 그 외 기관(248개)은 자율관리기관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자율관리기관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한 후, 이행보고서를 기재부(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확인하며 이행 확인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8개 점검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 준해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올 3·4분기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 부진시 임금동결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23개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이 제출한 5조3000억원(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전망한 2017년 부채 대비) 규모의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했다.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기관은 2조4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통해, 부채증가 30%감축 가이드라인과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부분 충족해 계획대로 추진토록 했다. 8개 기관은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등이다. 나머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기관도 재무위험이 낮아 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민간차입이 있는 8개 기관은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점검기관으로 분류해 3·4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15개 기관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주무부처가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4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계획 보완대책도 확정됐다. LH, 수공, 철도, 철도시설 등 4개 기관은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이 중 LH공사가 사업성 재분석에 의한 사업조정 2조3000억원 등 총 3조3300억원원을 제시해 감축규모가 가장 컸다. 수공은 해외사업조정 등을 통해 2000억원, 철도와 철도시설은 자산매각과 수입확대 등으로 8000억원과 4000억원을 각각 감축했다.

4개 기관은 부채감축 이외에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LH는 부채증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채를 축소발행하며, 부문별 인력전환 등 인력운영효율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공은 수자원과 수도 등 고유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철도는 고인건비 구조 해소를 위해 지역본부?사업소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효율화를 추진키로 햇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4개 기관의 재무건전성은 2017년까지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정상화를 통해 2017년 부채비율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전망대비 50%포인트(417→367%)가 감축되고 이자보상배율도 0.3배(0.6→0.9배) 상승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