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정부대응 혼선에 송구…안전혁신마스터플랜 마련할것"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목포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 당부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위기관리의 난맥상을 보이는 관료사회에 대수술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구조활동과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사고수습이 끝날 때까지 전 부처에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감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각부처가 소관별로 안전실태 재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기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 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내각이 망연자실하거나 자책하고 있을 겨를이 없고, 일심 단결해 구조활동과 사고수습,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전념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가용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구조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구조된 사람 등에 대한 의료 등 편의 제공에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에는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면서, 사고대책본부의 지원 요청에 즉각 대응해 인력과 장비 지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자세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의 근저에는 허술한 승선관리, 선장의 제자리 안지키기, 위급상황 시 매뉴얼 미준수, 부실한 안전교육과 훈련, 무리한 선박 개조 등 선주와 선장, 선원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각 부처는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소관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 발굴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소관 분야별로는 앞으로 2주간 사업주체가 먼저 자체 안전점검과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라"면서 "필요시에는 암행확인도 실시해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험건축물, 도로·교량과 철도·항공 등 교통시설, 안행부와 문체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자연재해 취약분야, 산업부와 환경부는 에너지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의 안전실태를 재점검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안전정책과 위기 대응능력은 물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국조실은 안전행정부와 함께 안전의식 개혁과 비정상 관행·제도 개선,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이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적극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