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17일 북한 인권문제 비공식 논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열고 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1992년 베네주엘라 대사 디에고 아리아가 시작한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이 안보리 회의장 외부에서 다른 이사국들을 초대해 여는 비공식,비공식, 비공개 회의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의견조율을 하는 장이라는 점과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호주와 프랑스,미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커비 COI 위원장이 COI 결과보고서를 이사국에게 설명하고 질의와 응답을 갖는다”면서 “비공식 회의여서 결과물이 공표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 신동혁씨와 이현서씨, 일본납북 피해자 가족단체인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의 마스모토 테루아키 사무국장 등도 증언할 예정으로 있다.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 회의장이 아닌 일반 회의장에 모여 논의를 진행하며 회의 후 간단하게 언론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아리아 포뮬러 형식의 비공개 회의를 갖는 것은 올들어 세 번째다.우크라이나에서 친러계가 크림반도에서 인권탄압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시리아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왔지만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그런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또 열렸다.

커비 위원장은 16일 유엔주재 일본과 캐나다, 유럽연합 대표부와 공동으로 가진 공개대화에서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만이 COI가 제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혀 놓은 만큼 이날 포뮬러 회의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리의 의무라며, 안보리가 적절한 토의를 통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요아니스 브라이라스 부대표는 이제는 유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했으며,네덜란드와 스위스대표도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