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붓딸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 항소

징역 15년형 형량 불복…"미필적 고의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 있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면서 "1심 판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1심 판결에서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