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를 위한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
번호이동 건수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제동걸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권용민 기자]이동통신3사가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통3사 CEO들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가지고 휴대폰 시장 안정을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 일명 '서킷 브레이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이통3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다음날 해당 이통사가 모을 수 있는 번호이동 건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급락,급등시 매매을 일시 정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이와 같이 '번호이동 자율 제한'을 통해 이통시장에서 보조금의 지표인 번호이동 건수가 갑자기 높아지면 거래에 제한을 둬 휴대폰 시장 과열을 막자는 취지다.
이통사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만큼 방통위는 실무적인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 제재는 적용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어차피 5월까지는 영업정지 기간이라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먼저 제도를 마련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 가동되는 이통3사 공동감시단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동감시단의 규칙이 엉성하다"며 "좀 더 치밀한 룰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의 공동감시단이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를 신고·감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데 관한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를 불법영업으로 미래부에 신고한 것과 관련 "오해가 다 풀릴 것"이라며 잘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통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이슈가 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이통3사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과 교육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조찬 회동에는 최 위원장과 이통3사CEO 외에도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가 배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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