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봉인가?

전국 대학원 총학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인권 보장하라"

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는 15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원협)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의 인권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원협은 이날 대학원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전원협은 우선 같은 학교법인에 속해 있음에도 학부생들보다 대학원 입학시 더 비싼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원협은 "이미 학부에 입학할 때 1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의 입학금을 납부했음에도 학사에서 석사로,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할 때마다 입학금을 또 내야한다"며 "등록금도 비싼데 입학금까지 학부보다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원이 등록금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반발했다. 또 동수로 구성하더라도 학교(총장) 추천 외부 전문가를 둬 사실상 학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학생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되도록 한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전원협은 이어 대학원생들의 경우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원협은 "학부 대학생들에게는 3조3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학원생들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고등교육이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양대 축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가의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원협은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의 수는 매년 증가해 전국 30만명에 달하지만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원생이 짊어지는 부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대학원생들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이 문제를 교육공공성 담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