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경기회복세 유지위한 과감한 정책이행해야"

워싱턴서 29차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현오석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IMFC 회의 기념사진 촬영에 앞서 각국 재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워싱턴=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1∼12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9차 회의를 열어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IMFC는 회의를 통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하며 상당부문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지만 더욱 다이내믹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히고 고용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성취하는 것은 회원국 공통의 목표"라며 "회원국들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IMFC는 이어 구조개혁 지속과 정부부채 관리, 금융안정 도모와 파급효과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C는 지난해 10월 공동선언문에서는 세계 경제가 선진국의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인해 위기관리에서 경기회복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하고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가시화된 출구전략으로 인한 거시·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 활용을 권고했다.지난해 10월 IMFC 공동선언문이 경기회복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번 선언문은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IMFC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수준은 완화됐지만 시장변동성 확대, 다수 선진국의 저인플레이션, 공공부문 부채 증가와 지정학적 긴장 등 아직 상당한 하방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수 국가의 높은 실업률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IMFC는 통화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조종돼야하며 회원국 간 공조를 통해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진국은 당분간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돼야하며 신흥국과 저소득국은 성장둔화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높은 물가상승률에 직면한 국가는 금리인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과 관련, 선진국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건전화 계획을 실천하고 공공부채수준이나 대외자금수요가 높은 국가들은 재정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국가들은 최근의 경제회복을 통해 정책여력과 거시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장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다변화 및 구조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국가들은 저축률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경상수지 흑자국가들은 대내적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거나 경제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금융개혁과 규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대마불사의 해결, 국경을 초월한 파산·정리절차의 시행, 그림자 금융 해소 등을 우선과제로 꼽고 감시체계 강화와 적절한 금융안전망 확보를 권고했다.

IMFC는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2010년 개혁안의 발효는 여전히 IMF의 최우선과제라면서 미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2010년 개혁안이 연말까지 비준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0∼11일 워싱턴에서 차기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IMFC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회복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 등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이행과 경제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IMFC의 경제상황인식에 대한 공감을 표명하고 특히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과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보다 근본적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고용,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혁, 규제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해 IMF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위기 이후 증대된 국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IMF가 선진국이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시활동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정책분석의 정교화와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권고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