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추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석호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 장관은 회의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부동산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운용은 필요하지만 완전한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전면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강 의원은 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의 빅딜에 대해서는 "탄력운용도 필요하지만 전월세상한제의 폐단이 더 많다"면서 "이 부분은 야당 내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 의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과거에는 뉴타운같이 큰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작은 단위구역을 적은 예산으로 도심 재생화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실속 있는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의 전ㆍ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