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지휘라인 책임론 한목소리

김관진국방장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9일 최근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된 데 대해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까지 온 것은 완전한 기습 아니냐"는 질의에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서 침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으면 군은 아직도 몰랐던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 또 합동참모본부 신원식 작전본부장은 무인기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대공 용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과 관련,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국방부의 안이할 초동수사미흡에 여야의 질타도 이어지면서 군 지휘 라인의 책임론을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도 "민간인 눈에만 보이는, 떨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무인기를 보면서 안보에 대해 정부를 믿어도 되는지, 말로만 튼튼한 안보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안보기관의 획기적 변화가 없으면 국민은 계속 불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늑장대응에 초동 엉터리 조사까지, 대책 없는 안보 (무능)정권"이라며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경계 실패도 모자라 축소 은폐했다"며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방부와 군의 ▲ 초동수사 부실 ▲ 무인기 침투 은폐 ▲ 대공 혐의점 부인 ▲ 청와대 접근 부인 등을 지적, "늑장·부실·허위 보고에 축소·은폐 조작까지 신뢰 자체에 의문이 드는 행동이 줄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보 부재와 경계 실패, 허위 보고, 말 바꾸기, 우왕좌왕 등 모든 치명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무인기가 발견된 게 세 번째인데다 특히 청와대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은 우리 군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무인기에 자폭 장치나 생화학무기 탑재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북한 소행으로 볼 근거가 명확한데도 9일간이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분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공망이 뚫린 사실을 쉬쉬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