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항공기 '국방부 늑장대책' 논란

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북한 추정 무인기 등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완벽한 작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국방부의 늑장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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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올해 처음으로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방공망체계 개선과 무인기 탐지ㆍ방호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소형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정보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테러, 침투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전방부터 감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군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무인항공기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도입한지 15년만이다. 북한의 무인항공기 전력화 가능성은 1990년대말부터 예고됐다. 당시 북한은 중동국가에서 무인항공기를 수입해 자체개발에 나서고 1993년부터는 연간 약 35대의 대공 표적용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보당국도 2005년 입수한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전시계획)에 UAV운용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군의 대비책은 허술했다. 최근 발견된 3대의 무인항공기는 모두 군이 아닌 민간인이 발견했다. 파주는 등산객이, 백령도는 지역주민이, 강원도 삼척은 심마니가 발견했다. 그 사이 북한은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전역과 동해안 군사시설을 모두 촬영했다. 파주 추락 무인기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고 착륙 때 쓰이는 낙하산을 8번 접었다 편 사실도 확인됐다. 최소 8번이상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군당국은 그동안 방공망이 뚫린 사실조차 몰랐다.

북한은 무인항공기의 대량생산체계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무인기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금형(金型) 방식'으로 제작됐고 강원도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의 내부 동체에 '35'라는 숫자가 표기돼 35번째 제작된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무인항공기에 이은 무인공격기도 개발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조선중앙통신이 관련사진을 통해 무인공격기 보유 사실을 처음 알리기도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더 발전하면 자폭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부터 전 부대 동시 수색정찰 착수 계획 등 대비책을 세우고 이를 탐지하는 감시 수단과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를 최단시간 내 전력화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