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 발표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우리금융 민영화의 증권계열 매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매각 방안은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따라 증권계열 매각이 마무리됐고 지방은행은 인수자와의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다만 지방은행 및 우리은행의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과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금융업 부가가치 제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규제는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완화하겠다"며 "건전성·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가동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도 신·기보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입을 추진 중인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신용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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