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보조금 중단으로 민주화기념사업회 압박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정부가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보조금을 절차상의 이유로 한달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안전행정부와 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사업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라 매년 받는 60억여원의 보조금 가운데 2월 말께 받을 예정이었던 1분기 보조금 10억여원을 아직 못 받고 있다. 보조금 지금 중단에 따라 사업회가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준비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통상 3월에 행사 장소 임대, 참석자 모집 등 기념식 준비를 시작했지만 4월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사업회 관계자는 "매년 초등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진행해 온 현장 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재원부족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행사 개최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7명의 기념사업회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기념사업회가 지금까지 외부기관에 체납한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등만도 5억2000만원에 이른다.

안행부는 정부가 선임한 박상증 이사장이 결재한 예산 집행 공문을 가져와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이사장이 전결한 보조금 지급 요청 공문을 제출받았지만 이사장이 결재해야 하는 공문이라 돌려보냈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지급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 부이사장 전결로 결재가 가능한 문서인데 안행부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되기 전 부이사장 전결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측 관계자는 "이 문제를 담당하는 청와대 정무 수석실 산하 소통 비서관실이 예산으로 압박해 박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 이사 6명은 박 이사장을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박 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을 문제 삼아 기념사업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사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를 이사장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안행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지난 2월 박 이사장을 선임하자 기념사업회 설립위원과 전직 임원 30여명은 50일 넘게 이사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