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서비스업 62,6%, 제조업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아시아나 항공은 5년간 4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런데도 울상을 짓고 있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에 비례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항공운송업이 수혜 대상 업종에 추가됐지만 그 범위는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로 제한됐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롯데호텔은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적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에 억울해 했다. 주요 고객인 외국인관광객 대부분 전세버스나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서비스 업체들의 ‘인식’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서비스 기업 430곳 가운데 62.6%에 해당하는 269곳이 ‘제조업에 비해 세제·금융 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도 서비스업의 경우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이 제조업보다 더 높다. 전력·수도요금에서도 서비스업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산업기능요원 고용이 제한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음식·숙박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세제혜택 확대’가 40.2%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순이었다. 서비스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로는 ‘영업규제’가 41.4%로 가장 많았다.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 (13.3%), ‘진입규제’(10.9%)가 뒤를 이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9.5%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5년 전인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19.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경쟁력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진국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5년 전 68.1%에서 39.3%로 28.8%포인트나 줄었다. ‘높다’는 응답은 11.2%였다. 김주훈 KDI 박사는 “5년 전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평가 결과가 개선된 것은 서비스 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기업들의 자신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시장이 협소해 아직은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낮은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0.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협소한 국내시장’(37.9%), ‘진입제한 등 과도한 규제’(33.7%),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22.5%), ‘자본조달 애로’(21.3%), ‘기업가정신 부족’(20.7%) 순이었다.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40.7%), ‘주요 서비스산업 규제개선’(23.0%), ‘차별적인 지원제도 개선’(20.5%), ‘유망산업 집중 육성’(11.6%), ‘해외시장 진출 지원’(4.2%)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