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김진표·원혜영 "경기 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세 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신설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을 발의한다.

박기춘ㆍ김진표ㆍ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 의원은 경기 남ㆍ북부 간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 등 기본 토양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접근법도 각각에 맞게 달리해 이전과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며 "320만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경기 북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경기 북부를 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춘ㆍ김진표ㆍ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 의원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경기도 총 면적의 42%,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11.6%, 재정 자립도는 남부의 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개 법안 가운데 박 의원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4개의 법안은 경기 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행정ㆍ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실천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니페스토적 관점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 북부 평화통일특별도에 'DMZ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익금을 평화통일특별도 발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또 다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 의원도 "(분도 문제는) 자치와 분권의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해주겠다는 것은 독립을 원하는 민족에게 식민지 지배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