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분리국감 논의 진척 없어…6월 국감 시행될까

-여야 지도부 올해 초 6월, 9월 분리 국감 시행하기로 합의
-하지만 후속협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 6월 국감 시행 불투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여야가 올해 초 국정감사를 6월과 9월에 분리해 시행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후속협의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다 6월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가 있어 상반기 국감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월 매년 정기국회 때 20일간 실시해온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ㆍ하반기로 분리해 연 2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종합국감은 두 번으로 나눠져 6월에 10일, 9월에 10일 진행된다. 여야가 분리국감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는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일정이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작년까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30일(9월2일) 빨리 제출된다. 정부 업무 부담을 감안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0일(9월22일), 20일(9월12일)씩 빨라진다. 졸속 예산안 심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감 시기도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6월 국감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의 후속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리국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조항에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4일 본지 기자를 만나 "분리국감에 대해 협의를 이뤄나가야 하는데 여당 쪽에서 아무 것도 할 생각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주말 기자를 만나 "분리국감을 추진하긴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5월 원내지도부가 교체된 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6월 국감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양당이 5월에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 여야 의원들은 6월에 새로운 상임위를 배정받게 된다. 상임위가 바뀌는 의원들의 경우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진행할 시간이 빠듯해 제대로 된 국감을 준비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배정이 6월 국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6월에 있다는 점도 상반기 국감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의 운명이 걸린 선거가 6월에 있는데 국감을 준비할 여유가 있겠냐"며 "분리국감이 올해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