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제개혁 TF팀’ 신설…지방규제 개혁 시동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가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방 규제개혁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일부로 여수시 기획예산과 내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은 ‘내년까지 각종 규제에 대해 최소 20% 감축과 규제 총량제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개선해 나가게 된다.

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사항 발굴·개선 ▲민원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민원처리 지연 해소 등의 규제개혁안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규제개혁 TF팀’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확대 재편하고 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창조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