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지출 GDP의 48.8%… 지출 더 많은 '적자장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012년 기준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지출은 2008년과 2009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고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여전히 적자장부 상태는 면치 못했다.

3일 한국은행이 최초로 집계한 '공공부문계정' 작성 결과 2012년 현재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2007년(460조1000억원) 이후 불과 5년 사이 211조8000억원 급증했다. 공공부문 지출에는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기업 지출이 포함된다.

총지출 규모 급증으로 명목GDP대비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은 2007년 44.1%에서 2012년 48.8%로 4.7%포인트 상승했다.

연도별로는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과 2009년 사이 공공부문의 지출이 137조1000억원 급증했다. 일명 '슈퍼추경' 편성으로 유류세를 환급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던 시절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통한 지출 부담도 컸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사비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부채 규모를 줄였지만, 결국은 공공부문이 함께 부담하는 나랏빚으로 남았다.

2010년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선언한 이후 차츰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가파르게 늘던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폭은 2012년 22조5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하지만 2008~2012년중 공공부문 지출은 연평균 7.9% 증가해 같은 기간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 5.7%를 크게 웃돌았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7년을 빼면 계속 지출초 상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장부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출초의 규모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줄어 2009년 ?58조원에서 2012년 -5조9000억원,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재정정책이 총동원됐던 2009년(25.3%)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22.2%선으로 내려섰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