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이던 황우여까지 "선진화법 고민 필요"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최경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완'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까지 나서 지원사격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황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 폭력은 뿌리 뽑혔으나 협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기 위해선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개정 필요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우리 당이 잘 의논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행해 보니 착오가 생겨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합리적 이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을 만들었는데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비합리적 집단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선진화법 시행으로 (법안처리에)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원은 "시행 2년이 돼 공과를 따져볼 때가 됐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정부 출범부터 애로사항이 있었고 최근에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갈 때 빈손으로 가 국제 망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고비고비마다 주요 법안들이 통과 되지 않고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말 그대로 국회를 선진화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이 법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 법을 좀 개정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