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산하기관, 방만경영 성과 이달부터 내놔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만경영 개선 성과가 이달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개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주거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슬 퍼런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퍼져나왔다. 2일 서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래가 아니라 당장 개선 성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당초 45조원에서 24조원으로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보다 21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추가안을 확정한 것이다.

서 장관은 재차 강도높은 개선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LH,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부채의 절대규모가 매우 크고,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같은 엄중한 상황을 기관장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해 재무구조를 건실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산매각 과정에서도 기관 고유의 필수자산은 유지하되, 비핵심자산 매각시에는 헐값 매각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서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비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변화된 사회간접자본(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본부인력의 현장중심 인력재배치,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공공기관 노조의 정상화 추진 반발도 경고했다. 순환보직 문제를 놓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코레일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최근 일부 기관 노조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반발하는 사례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도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산하기관에서 모든 규정, 지침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내부 지침처럼 숨어 있는 규제와 실제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 규정에는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해 혁신적으로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6월말에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조기 추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대하겠지만,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