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 파기한 건 여당"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저지해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여야합의를 파기한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5월30일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민생인권법을 만들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해서 토론한다고 합의한 합의서를 근거로 들었다.

합의서에는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안'을 외통위로 넘겨,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민생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합의 발표 후 일부 보수 세력의 반대와 한나라당 의총에서 사실상 합의 이행을 거부해 지금까지 법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만 돌리다보니 최 원내대표 마저도 중심을 못 잡고 헷갈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새누리당은 거짓과 조작의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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