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위협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 없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도 북한은 연일 비방과 중상을 계속하고 심지어 3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4차 핵실험을 예고했다. 남북 첫 고위급접촉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대화가 동력을 상실하고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외에 교류와 인프라 지원,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제안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제를 논의할 남북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해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5·24 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론을 펴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태도에 따라 남북 관계는 급진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후속 조치를 조만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당장은 5·24 조치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인적교류와 대북 투자 등을 금지한 5·24 조치의 해제나 탄력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놓고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띨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명비판에도 상호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남북합의를 백지화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남한보다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들어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 맞대응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과 유엔의 압박강도가 높아지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최종으로는 수소폭탄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따라서 지금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3대 제안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접촉을 제안할 경우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드레스덴 제안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이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의 호응을 적극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전제조건의 충족과 일관성 있는 남북 간 신뢰구축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의 최대 관심사인 상호 비방·중상을 자제하는 당국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교류협력 본격화의 전제조건인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을 더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