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해결 한일 국장급 협의 불발 가능성 높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일 양국이 다음달 중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양국이 의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다 일본이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겠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영유권를 비롯한 양국의 포괄적인 현안을 다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외무성 당국자는 지난 28일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쿄를 방문한 한중일 3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양국간 다양한 과제가 많이 있기에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을 국장급 협의 의제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일 간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두 포함해 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이는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장급 협의에 대해 “이미 발표한 것과 같다.더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30일 “발표한 대로 국장급 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제 불일치 보다 더 심각한 불일치는 망언으로 드러난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다. 단적인 예가 스가 장관이다. 그는 29일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헤이그 회담에서 안중근 기념관 건립을 평가한 데 대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취지에서) 벗어난 회담을 했다”고 말해 외교 결례를 범했다. 그는 특히 안 의사 기념관을 ‘범죄자, 테러리스트 기념관’이라며 종전의 망언을 되풀이했다.

참다 못한 외교부는 30일 밤 성명을 내고 “상식 이하의 언동에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외교부는 “이처럼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과연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대립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를 계속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일 국장급 협의가 4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로 연기되거나 아예 불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는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이유였던 만큼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한일관계는 다시 급랭될 것으로 예상된다.